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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8 (Observation of Ozone Layer, etc.)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and앤드 theð디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thatð댓 cause카즈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effects,이f펙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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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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