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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사 및 연구)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9 (Surveys and Research)

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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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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