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부의 지원)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0 (Government Support)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tax,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substitutes, the development and use of equipment helpful for reducing emissions of specified substances and rationalizing their use, and the promo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under Article 17,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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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