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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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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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