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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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r오 who후 exports엑스포츠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2.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ales세일즈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who후 sells셀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sales세일즈 plan;플랜

3.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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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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