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2022.10.18>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삭제<2022.10.18>

2. Deleted.딜리티드 <2022.10.18>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22.10.18, 2025.10.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09.3.18>

(4) Deleted.딜리티드 <2009.3.18>

⑤ 삭제 <2009.3.18>

(5) Deleted.딜리티드 <2009.3.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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