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듣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1.27]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