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0 (Entrustment of Education)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1)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4) of the Act means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recognized as having the ability to provide the education under Article 49 that meet the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a Si/Gun/Gu ordinance.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ustment of education under Article 12 of the Act, the method of providing education, the procedures for attending, the collection of education fe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a Si/Gun/Gu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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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