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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명칭)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Schools and Foreign Kindergartens, Article 3 (Names)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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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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