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6-3 (2) of the Act, the Director General may evaluate the management and work performance of postal services each year by project, by agency, and by individual.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standards, and frequency, etc. of the evaluation of management and work performance by project, by agency, and by individu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 General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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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