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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① 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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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ㆍ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ㆍ업무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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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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