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현물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 (Contribution in Ki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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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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