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2 (Scope of Investment, etc.)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oans,론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linked링크트 thereto;ð데어투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mall스몰 parcel파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rehouse웨어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postal포우스틀 network;네트워크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3.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tamps,스탬프스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5.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6.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6.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forf포 dispatching디스패칭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