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9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Use and Derive Profit,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derive더^r라이^v브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사용ㆍ수익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3.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derive더^r라이^v브 profit프^r라^f핏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4.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4. The^ð더 type,타이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5. 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derive더^r라이^v브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ttee")퍼미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이전가격(移轉價格)

2.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4. 이전하려는 시기

4.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이전계약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2. 이전가격의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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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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