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이란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rebuilt^r리빌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해당 재산의 규모, 인근 임대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의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permitting퍼미팅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asing리싱 the^ð더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neighboring네이버^r링 leasing리싱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그 우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7.2.13, 2017.7.26, 2022.1.21>

(3) When웬 permitting퍼미팅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asing리싱 the^ð더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at^ð댓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rent^r렌트 level레^v블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buildings,빌딩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the^ð더 rent^r렌트 valuation^v밸류에이션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for^f포 that^ð댓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7.31>

(4) When웬 permitting퍼미팅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asing리싱 the^ð더 postal포우스틀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exceeds익시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12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er퍼 year,이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7.31, 2025.12.30>

(5)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f어^v브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