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비용부담)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으로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1. Where웨어 postage포우스터지 and앤드 fees^f피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spended서스펜디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balance밸런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despite디스파잇 taking테이킹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leaving리^v빙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it잇 is이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