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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5-2 (Subcommittees)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1.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stage포우스터지 and앤드 Fees;f피즈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2.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Funds;f펀즈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3.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4.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inancialf퍼낸실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3)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timing,타이밍 and앤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postage포우스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2.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in인 its잇츠 fieldf필드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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