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정의)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1. "Space object" means a space objec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Space object launcher" means a person who has preliminarily registered or registered a space object under Article 8 of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space launch vehicle launch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at Act;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3. "Launch of a space object" means launching a space object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ermit under Article 11 (1) of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includes launch preparation, test launches, and unsuccessful launches;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4. "Space damage" means personal damage such as death, injury, and impairment of health of third parties, and physical damage such as destruction, damage, and loss of property, caused by the launch, operation, etc. of a spac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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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