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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정의)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주물체"란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를 말한다.

1.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means민즈 a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우주물체 발사자"란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launcher"론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liminarily프r릴리머네r릴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space스페이스 launch론치 vehiclev비히클 launch론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우주물체 발사"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것을 말하며, 발사준비ㆍ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3. "Launch론치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means민즈 launching론칭 a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launch론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test테스트 launches,론치즈 and앤드 unsuccessful언석세스f플 launches;론치즈

4.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ㆍ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ㆍ훼손ㆍ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

4. "Space스페이스 damage"대머지 means민즈 personal퍼시늘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and앤드 impairment임페어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damage,대머지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launch,론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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