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3조(국제협약과의 관계 등)

①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aid페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pace스페이스 Objects,아브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ek식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pace스페이스 object아브젝트 launcher.론처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pace스페이스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