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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Postal Transfer Act, Article 25 (Restrictions on Transfer of Rights)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cept익셉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will.윌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개정 2010.5.17>

(2) A어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pon어판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bank.뱅크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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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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