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1-2 (Crime of Disclosing Secrets)
제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A person who discloses secrets in violation of Article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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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