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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2 (Crime of Sending Prohibited Postal Items)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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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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