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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6 (Restriction of Use and Suspension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2.21>

(1)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or오 suspend서스펜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carriers캐r리어즈 or오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2.21,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낫 give기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education,에저케이션 awards,어워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postal포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carriers캐r리어즈 whose후즈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partly파틀리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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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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