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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Postal Services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Seizure of Items Dedicated to Postal Use and Exemption from Imposition)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1)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solely소월리 forf포 postal포우스틀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in인 use유스 forf포 postal포우스틀 purposes퍼퍼시즈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2) Items아이텀즈 used유즈드 solely소월리 forf포 postal포우스틀 purposes퍼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ostal포우스틀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mð뎀 shall섈 not낫 bear베어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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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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