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Postal Services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Seizure of Items Dedicated to Postal Use and Exemption from Imposition)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1) Items used solely for postal purposes and items in use for postal purposes may not be seized.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2) Items used solely for postal purposes (including postal document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various taxes and public charges.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Mail items and items necessary for handling them shall not bear 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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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