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11 (Requests for Refund of Fees, etc.)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 remitter may request the post office to refund the f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1. Where the fee was overpaid or paid by mistake;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2. Where, due to the negligence of a post office employee, the postal money order was handled differently from the remittance conditions requested by the remitter.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2) Where a person entitled to request a refund of the fee under paragraph (1) does not request the refun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fee was paid, the right to the fee shall be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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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