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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우편환법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11 (Requests for Refund of Fees, etc.)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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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2. Where,웨어 due두 to투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money머니 order오더 was워즈 handled핸들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conditions컨디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emitter.r리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fundr리f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eef피 was워즈 paid,페이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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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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