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Postal Money Order Act, Article 13 (Assignment of Rights Concerning Postal Money Orders)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1) The payee of a postal money order may assign the right.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Where the right concerning a postal money order is assigned to a bank under Article 2 (1) 2 of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ank"), the assignment takes effect by delivering the postal money order certificate within the validity period under Article 15.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7.7.26>
(3) Where the right concerning a postal money order is assigned to a person other than a bank, the assignment takes effect by delivering the postal money order certificate and notifying the post office within the validity period under Article 15: Provided, That for a postal money order certificate of an amount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ithin the range of 1 million won, the assignment takes effect by delivery within the validity period under Article 15.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 assignment of rights concerning postal money orders shall be governed, mutatis mutandis,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assignment of claim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