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0-2 (International Fisheries-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International fisheries-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3) of the Act mean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1. The Distant Water Industry Association under Article 28 of the Act;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under Article 55-2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3. Corporations composed of persons engaged in the distant water industry;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4.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at have experience in promoting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negotiating and concluding and operating agreements with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foreign fisheries-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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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