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Reports of Distant Water Fishery-Related Business Plans)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2.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3.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4.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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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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