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 (Investigation of Distant Water Fishery-Related Business Plans)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1.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3.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country;컨트^r리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tems.아이텀즈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2. Where웨어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s이즈 low로우 or오 economic에커나믹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is이즈 poor;푸어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overinvestment오우^v버^r린^v베스트먼트 owing오우잉 to투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r오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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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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