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3 (Support for Distant Water Fishery-Related Companies)

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f피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1.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2.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3. Businesses비즈너시즈 selling셀링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6.28>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1.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6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2.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2. It잇 must머스트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ged에이지드 10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3. Theð더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or오 fisheryf피셔r리 must머스트 not낫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It잇 must머스트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