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보조 및 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 (Subsidies and Loan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To subsidize or lend necessary funds to distant water industry operators pursuant to Article 26 (2) and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ublicly announce the scale, criteria, and procedure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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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