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2 (Relocation of Graves of Overseas Distant Water Fishery Seafarers to Korea)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which위치 seafarers시^f페^r러즈 who후 boarded보디드 vessels^v베슬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and앤드 died다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have해^v브 been빈 buried:베^r리드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ch서치 as애즈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s;그^r레이^v브즈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emorial머모^r리얼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eafarer시^f페^r러 who후 boarded보디드 a어 vessel^v베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ed다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was워즈 buried베^r리드 in인 a어 grave그^r레이^v브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1. Where웨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seafarer시^f페^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6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directly더^r렉틀리 promotes프^r러모우츠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here웨어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나.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위한 관련 외국 정부 등과의 협의 등 지원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to투 directly더^r렉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and앤드 delivers딜리^v버즈 them^ð뎀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3)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seafarer시^f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support서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ashes애쉬즈 to투 Korea.코^r리아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s^f패멀리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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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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