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6-2 (Contents of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afety management guidelines under Article 28-2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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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