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6-3 (Qualifications and Number of Safety Managers)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은 별표 2와 같다.
The qualifications and number of safety managers under Article 28-3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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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