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or오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49 percent;퍼센트

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그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49퍼센트보다 낮은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그 지분 제한 한도의 100분의 96을 초과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shares셰어즈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hold호울드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less레스 than^ð댄 49 percent퍼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apital캐퍼틀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or오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eld헬드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eed익시드 96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limit리밋 on안 shares.셰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