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 (Methods of Investing in Distant Water Fishery-Related Businesses)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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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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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lend렌드 funds^f펀즈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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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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