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2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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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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