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 (Entrustment of Affai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19.6.2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2.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honorary아너^r레^r리 ocean오우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bserver어브저^v버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concerning컨서닝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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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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