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port포트 entry엔트^r리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1-2. Port포트 entry엔트^r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2.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3. Receipt^r리싯 of어^v브 landing랜딩 quantity콴터티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fishing^f피슁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atch캐치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bserver어브저^v버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oncerning컨서닝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s).서^v베이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ast이스트 Sea시 Fisheries^f피셔^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landing랜딩 quantity콴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4.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operation아퍼^r레이션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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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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