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5 (Deferral of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ay페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owing오우잉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have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arge라지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wing오우잉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paying페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llow얼라우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t앳 once원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which위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other어너^ð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uction,악션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rring디^f퍼^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ing페이잉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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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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