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9 (New Permits for Distant Water Fisheries)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New permit" in Article 7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 a permit is granted for a fishing vessel that has not obtained a distant water fishery permit: Provided, That a change of permitted fishing vessel under paragraph (2) is excluded;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2. Where a permit is granted again for a fishing vessel that has obtained a distant water fishery permit owing to transfer of the fishing vessel, etc.;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Where a permit is granted again because the validity period of a distant water fishery permit has ended.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Change of permitted fishing vessel" in Article 7 (2) of the Act means the case where, for a person who has obtained a distant water fishery permit, a permit is granted by replacing the fishing vessel permitted for distant water fishing with another fishing vessel (including cases where a permit is granted because distant water fishing has been discontinued owing to export, fire, scrapping, loss, etc. of the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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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