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1.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sing유징 acutely어큐틀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weapons,웨픈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면허,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2. Fishing^f피슁 in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without위^ð다웃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at^ð댓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or오 fishing^f피슁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3. Fishing^f피슁 without위^ð다웃 a어 catch캐치 quota쿼우타 set셋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4. Transshipping트^r랜스쉬핑 with,위^ð드 jointly조인틀리 fishing^f피슁 with,위^ð드 or오 supporting서포팅 a어 stateless스테이틀리스 vessel^v베슬 or오 a어 vessel^v베슬 listed리스티드 as애즈 an앤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5.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수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5. Fishing^f피슁 in인 waters워터즈 or오 during두^r링 periods피^r리어즈 where웨어 fishing^f피슁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s애즈 set셋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or오 directly더^r렉틀리 fishing^f피슁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hose후즈 catch캐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6.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ㆍ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6. Fishing^f피슁 with위^ð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ishing^f피슁 methods메^θ써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7. Fishing^f피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어 catch캐치 quota쿼우타 set셋 by바이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ㆍ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ㆍ감금하는 행위

8. Refusing^r러^f퓨징 boarding보딩 or오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of어^v브 an앤 observer,어브저^v버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or,인스펙터 or오 high하이 seas시즈 boarding보딩 inspector인스펙터 acting액팅 by바이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ssaulting어솔팅 or오 confining컨^f파이닝 an앤 observer;어브저^v버

9.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9.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ishing^f피슁 status,스태터스 catch캐치 results,^r리절츠 landing랜딩 volume,^v발륨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volume,^v발륨 or오 transshipping트^r랜스쉬핑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10.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조사ㆍ선박의 검색 및 통신 등의 임무수행을 거부, 회피 또는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폐ㆍ훼손하는 행위

10. Refusing,^r러^f퓨징 avoiding,어^v보이딩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y바이 an앤 observer,어브저^v버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or,인스펙터 or오 high하이 seas시즈 boarding보딩 inspector인스펙터 acting액팅 by바이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concealing컨실링 or오 damaging대미징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11. 선박의 명칭 등에 관한 표시, 표지 및 등록된 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11.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or오 concealing컨실링 markings,마킹즈 signs,사인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12.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조작ㆍ변경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12. Failing^f페일링 to투 install인스톨 a어 vessel^v베슬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altering,올터^r링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alled인스톨드 vessel^v베슬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13.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항만국 검색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3.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following^f팔로잉 port포트 State스테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14.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조치 중 어종별 보유금지, 폐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4.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retention^r리텐션 bans밴즈 and앤드 discard디스카드 bans밴즈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1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5.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pon어판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16.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16. Fishing^f피슁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어 catch캐치 quota쿼우타 set셋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7. 제7항을 위반하여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7.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a어 coastal코우스틀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18. 그 밖에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는 보존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18. Other어^ð더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et셋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조업활동의 즉시 중단

1. Immediate이미디엇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지정된 항구로 입항

2.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rt;포트

3. 어획물에 대한 양륙 및 전재 금지

3.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landing랜딩 and앤드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f어^v브 catches.캐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