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①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수역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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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or오 supporting서포팅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과 협력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lock블락 persons퍼슨즈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support서포트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astal코우스틀 States.스테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