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휴업의 신고)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 (Report of suspension of business)
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 person who obtained distant water fisheries permission under Article 6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vance, specifying the suspension period, when intending to suspend business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and may not suspend business continuously for more than two years.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n advance when intending to continue distant water fisheries before the reported suspension period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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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