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worker워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to투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