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0 (Operation of the Protection Council)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1) Meetings of the Protection Council shall be convened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 of meetings of the Protection Council shall be adopt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3) One secretary shall be appointed to the Protection Council,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Protection Council,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Protection Council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Protec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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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