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1 (Working-Level Protection Council)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5>

(1)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by^ð데어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1.10.25,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1. One원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ield-grade^f필드-그^r레이드 officer]오^f퍼서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③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protection프^r러텍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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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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