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2 (Allowances, etc.)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Protection Council or the working-level protection counci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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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