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3 (Establishment of Regional Protection Councils)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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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1. Nuclear누클리어 reactors^r리액터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research^r리서치 reactors^r리액터즈 with위^ð드 an앤 output아웃풋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megawatts메거왓츠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3.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pent스펜트 fuel^f퓨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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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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