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5 (Criteria for Declaring the Occurrence of a Radiological Disaster)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1) "Cases케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도우스 of어^v브 exposure익스포우저 measured메저드 or오 assessed어세스트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1. 10 millisieverts밀리시^v벗츠 or오 more모 per퍼 hour아워 on안 a어 whole-body호울-바디 dose도우스 basis베이시스

2. 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 50 millisieverts밀리시^v벗츠 or오 more모 per퍼 hour아워 on안 a어 thyroid^θ싸이^r로이드 dose도우스 basis베이시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bient앰비언트 dose도우스 rate^r레잇 measured메저드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is이즈 1 roentgen^r론트전 or오 more모 per퍼 hour,아워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1 roentgen^r론트전 or오 more모 per퍼 hour.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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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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