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6 (Notification of Occurrence of Radiological Disasters and Response)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y노우터^f파이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2. Zones존즈 where웨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must머스트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sponses^r리스판시즈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take테이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s디재스터즈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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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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